말바우시장 상인들 대상 시범운영상호명 붙여 혼합·불법배출 차단"깨끗해질 것" vs "책임 떠넘겨"타지역 성과 엇갈려 실효성 글쎄 전남광주 북구가 전통시장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량제봉투에 점포 상호를 적는 '쓰레기 배출 실명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배출자를 명확히 해 혼합배출과 불법투기를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시장처럼 쓰레기 배출 주체가 다양한 공간에서 상인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참여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는 데다 다른 지역에서도 쓰레기 감량 효과와 개인정보 노출·사후관리 부실 등 성과와 한계가 엇갈렸던 만큼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정의 지속적인 관리가 제도 안착의 관건으로 꼽힌다. "누가 버렸는지 알면 아무래도 함부로 버리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