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불재의세상사는이야기

“히말라야 빙하 2100년까지 80% 녹는다”… 기후 대재앙 ‘위기의 인류’[10문10답]

■ 10문10답 - 네팔 대홍수 사태로 본 기후재난아프간~파키스탄 HKH 산악권3500㎞ 걸쳐 빙하 6만3700개범람위험 큰 호수는 최소 47개기온상승에 고지대 빙하 녹고‘자연접착제’ 영구동토층 붕괴해수면 상승에 섬나라 물 잠겨韓, 극한 강우로 돌발홍수 위험서해 매립지 지반 침하 현상도어로 변화 심화땐 수산업 붕괴네팔 “탄소배출 선진국들 책임”기후소송시 인과관계 증명해야 히말라야 빙하가 붕괴하면서 네팔·중국 티베트 접경을 덮친 대홍수는 ‘인류사적 위기’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상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며 탄소를 배출하는 인류의 활동이 기후변화를 가져와 재앙에 가까운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것이다. 올여름 우리나라의 ‘200년 만의 물 폭탄’은 내년에는 ‘201년 만의 물폭탄’이 되..

기저귀 찬 건물주?…미성년 3233명 ‘임대소득’ 올렸다

기저귀를 떼기 전인 0~1세 아동 9명이 지난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포함 취학 전 0~5세 아동 179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고, 18세 이하 미성년자로 범위를 넓히면 3000명을 훌쩍 넘겼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0~1세가 9명으로 나타났고,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이었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연령별로 0~1세 1470만원, 2세 1230만원, 3세 1840만원, 4세 1470만원, 5세 1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응애” 아기도 부동산 임대소득…5세 이하 200명 육박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5세 이하 아동이 2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저귀도 떼지 못했을 0∼1세 영아도 9명 포함됐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이었다. 연령별로는 0∼1세 9명,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신고한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0∼1세 1470만원, 2세 1230만원, 3세 1840만원, 4세 1470만원, 5세 1500만원이었다. 2024년 주민등록인구통계상 0∼5세 인구는 약 158만2000명이다. 이 가운데 약 0.01%가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부동산 임대..

연상 연하 부부 급증 “왜 이렇게 많아”… 연상 아내가 좋은 결정적 이유는?

서로 좋아하면 나이는 걸림돌 될 수 없는 시대 연상 연하 부부가 늘고 있다. 연상녀-연하남 초혼 부부가 갈수록 늘어 이제 20%를 넘어섰다. 지난해 결혼한 부부 5쌍 중 1쌍은 아내가 연상이다. 반면에 남편이 연상인 부부는 해마다 줄고 있다. 최근 15년 사이 여성 연상 비중은 5.3%포인트 늘어났지만, 남성 연상은 6.1%포인트 줄었다. 재혼의 경우 여성 연상 비율이 초혼보다 더 높다. 이제 결혼할 때 상대의 나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일까? 연상 아내 늘고, 연상 남편은 줄고 …초혼 20%가 아내 연상 성평등가족부가 3일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초혼(19만 8603건) 가운데 여성이 연상인 부부의 비율은 20.2%로 나타났다. 여성 연상은 2010년 14.9%에서 2015년 16..

김제행촌리느티나무 1982년 천연기념물 제280호로 지정되었다. 높이 15m, 가슴높이의 둘레 8m인 노거수로서 나무의 나이는 약 600년으로 추정된다. 뿌리 근처의 둘레는 17m, 가지 밑의 높이는 5m에 달하고 가지의 길이는 동쪽 6m, 서쪽 7.4m, 남쪽 7.8m, 북쪽 9m이다. 나무의 밑 부분에는 길이 2m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옆에 30㎝ 정도 높이의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조금 높았더라면 역적이 날 뻔 하였다는 전설이 있다.(현재 바위는 보이지 않는 상태이다 : 국가유산포털) 마을에서는 이 나무를 서낭나무로 믿고 있으며 음력 정월 보름에는 이 나무에 동아줄을 매어 온 마을 사람들이 줄다리기를 하며 새해의 행운을 빌어 왔다고 한..

김제종덕리왕버들 1982년 천연기념물로 제296호로 지정되었다. 높이 16m, 가슴높이의 둘레 8m이며, 가지의 길이는 동서가 13.4m, 남북이 16.8m인 노거수로서 나무의 나이는 약 500년 정도로 추정된다. 줄기는 땅에서 2m 정도 올라가 크게 두개로 갈라지고 다시 두 개와 네 개로 갈라져서 퍼져 있는데 밑에서 두 개로 갈라진 분지점은 중심부로 썩어 들어갔다. 이 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보호하여 왔으며 잔가지라도 잘라서 집으로 들어오면 동티가 난다고 하여 일체 손대기를 꺼려하고 있다. 음력 3월 3일에는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이 나무에 고사를 지내오고 있다.

곽노필의 미래창물 안 튀는 소변기 등 10개 부문 수상미국 비자 강화 문제로 스위스서 시상 키스의 기원을 추적한 생체역학 연구부터 물이 튀지 않는 소변기, 땅 속에 속옷을 묻었을 때 일어나는 일을 분석한 연구까지. ‘괴짜 연구상’으로 불리는 이그노벨상의 올해 수상자가 발표됐다. 이그노벨상은 기발한 상상력으로 웃음과 함께 생각할 거리를 주는 기발한 연구에 주는 상으로, 매년 10월 노벨상 수상자 발표에 앞서 수상자를 발표한다. 시상 분야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해마다 달라진다. 36째인 올해는 10개 분야에서 수상자가 나왔다. 올해도 각 부문에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연구들이 선정됐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생체역학상을 받은 영국 옥스퍼드대의 키스의 기원 연구다. 무엇보다 연구진이 도출한 키스의 ..

WMO "관측 이래 가장 강할 수도"…초대형 엘니뇨, 2027년까지 기후·식량 타격 우려 1. "관측 이래 가장 강할 수도"…WMO, 초대형 엘니뇨 경고 세계기상기구, WMO가 현지시간 9월 3일 이미 형성된 엘니뇨가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WMO 산하 전 세계 장기예보센터들의 분석 결과, 엘니뇨가 2027년 2월까지 지속될 가능성은 거의 100%로 나타났습니다. WMO가 엘니뇨·라니냐 전망에서 이처럼 확실성 높은 예측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중·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고, 이에 따라 대기 순환까지 달라지는 자연적인 기후 현상입니다. 무역풍이 약해지면 서태평양에 쌓여 있던 따뜻한 표층수가 중·동태평양으로 이동하고, 남미 연안에서는 ..

WMO “연말 매우 강한 수준으로 정점”…내년 2월까지 엘니뇨 지속 확률 100%감시구역 해수면 온도 평년보다 2.6도↑…한국도 따뜻하고 강수 많은 겨울 가능성 올해 말 엘니뇨가 ‘매우 강한’ 수준까지 발달해 정점을 찍은 뒤 최소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3일 세계기상기구(WMO)가 발표한 엘니뇨·라니냐 전망에 따르면 오는 9~11월 엘니뇨 상태가 유지될 확률은 100%로 나타났다.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엘니뇨가 이어질 가능성도 100%로 제시됐다. 특히 이번 엘니뇨는 상당히 강한 수준까지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WMO는 전망 기간 중 해수면 온도가 평년 수준으로 돌아가거나 라니냐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내다봤다. WMO는 “엘니뇨 강도가 더 강해지겠으며 매우 강한 수준으로 발달..

고액 부의금 명부 압수수색서 확보금품수수·사업비 유용 의혹도 수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장모상 당시 농협 전·현직 임직원 100명 이상이 각각 100만원 이상의 부의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액 부의금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3일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최근 농협 전·현직 임직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 대상에는 전직 농협중앙회장과 현직 농협 계열사 고위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월 농협중앙회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지난해 5월 치러진 강 회장 장모상의 부의금 명부를 확보했다. 명부에 기재된 부의금 총액은 1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부의금을 100만원 이상 낸 농협 전·현직 임직원은 100명이 ..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장모상 당시 농협 전현직 임직원에게 고액의 부의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대장 정환수)는 강 회장이 지난해 5월 장모상에서 농협 전현직 임직원들에게서 억대 부의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농협중앙회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증거물에서 이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있어 임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경조사비는 5만원, 축..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통폐합]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 무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살림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공공기관 기능 개혁' 화두를 던졌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챙겼고, 재정경제부가 실무를 총괄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감축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공공기관 대규모 통폐합이 이뤄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눈에 띄는 변화가 많다. 2001년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로 분리했던 발전사는 '..

말바우시장 상인들 대상 시범운영상호명 붙여 혼합·불법배출 차단"깨끗해질 것" vs "책임 떠넘겨"타지역 성과 엇갈려 실효성 글쎄 전남광주 북구가 전통시장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량제봉투에 점포 상호를 적는 '쓰레기 배출 실명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배출자를 명확히 해 혼합배출과 불법투기를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시장처럼 쓰레기 배출 주체가 다양한 공간에서 상인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참여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는 데다 다른 지역에서도 쓰레기 감량 효과와 개인정보 노출·사후관리 부실 등 성과와 한계가 엇갈렸던 만큼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정의 지속적인 관리가 제도 안착의 관건으로 꼽힌다. "누가 버렸는지 알면 아무래도 함부로 버리지는..

기후부, 자원순환의 날 맞아 9월 한 달 폐휴대폰 집중 회수행정복지센터·학교 수거함 확대…연내 우체국 방문수거 도입 가정 서랍 속에 방치된 폐휴대폰을 보다 쉽게 회수해 자원으로 되돌리는 수거체계가 확대된다. 정부는 9월 한 달간 행정복지센터와 학교 등을 통한 폐휴대폰 집중 회수에 들어가는 한편, 올해 안에 집 앞에 폐휴대폰을 내놓으면 우체국이 수거하는 방문수거 서비스를 도입한다 회수된 휴대폰은 개인정보를 파기한 뒤 유가금속 등을 추출해 순환원료로 활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원순환의 날(9월 6일)을 맞아 9월 1일부터 한 달간 '범국민 폐휴대폰 회수 실천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폐휴대폰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해 회수·재활용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을 가정에 장기간 보관하는 경..

정부가 '혼인지원금'을 신설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2027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로, 재혼자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일 혼인지원금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7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성평등부 예산안은 2조1191억원으로, 올해보다 1104억원(5.5%) 늘었다. 내년 처음 도입되는 혼인지원금 제도에는 166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혼인신고를 마친 남편과 아내는 각각 50만원, 부부 합산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바우처 형태가 아닌 전액 현금 지급으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된다. 대상자는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모든 부부다. 사업 초기에는 직접 신청해야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 해 안정적인 ..

주류시장 27년 만에 출고량 300만㎘ 밑돌아업계는 저도수·논알코올로 달라진 음주문화 공략저도수 주류가 주류업계의 새로운 경쟁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소주업계가 잇따라 알코올 도수를 15.7도로 낮춘 제품을 내놓으면서 ‘16도 벽’이 무너졌고, 3~4도대까지 낮춘 막걸리도 등장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소주업계는 잇따라 알코올 도수를 15도대로 낮추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처음처럼’의 알코올 도수를 기존 16도에서 15.7도로 낮춘다고 1일 밝혔다. 출시 20주년을 맞아 브랜드의 핵심 속성인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동시에 ‘취하는 음주’에서 ‘즐기는 음주’로 변화하는 주류 소비 트렌드를 반영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에 동참하기 위해 주류 경고 문구를 주상표로 이동해 소비자..

LPG·등유·휘발유에 ‘소변의 열’까지연구진 "현재 베이스캠프 지속 가능하지 않아"에베레스트를 찾는 등반객과 관광객의 활동이 빙하와 눈을 한 시즌에 약 2500t이나 녹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난방과 취사에 사용하는 화석연료뿐 아니라 수천 명이 배출하는 소변에서 나오는 열까지 빙하 융해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네팔 토지관리 당국의 킴 랄 가우탐 수석측량관 등이 참여한 국제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리저널 인바이런멘털 체인지(Regional Environmental Change)'에 '인간 활동이 쿰부 빙하에 미치는 영향: 지속 가능한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를 향하여'라는 논문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에베레스트 네팔 쪽 등반로의 베이스캠프가 들어선 쿰부 빙하를 대상으로 진..

다음맘카페2026.08.30

임금 공제와 손해배상 지금 임금을 둘러싼 법적 지형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2024년 대법원은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다시 정리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계산 기준이 달라졌고, 포괄임금제 관행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원래 그런 것"이라고 여겼던 임금 계산이 사실은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은 법무법인 마중과 함께 임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짚어본다. Q. 노동자의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거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그 금액을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회사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이나 벌금 등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반려동물은 키우지 않기로 했는데, 세입자가 몰래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집을 망가뜨린 것도 아닌데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 A 씨는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세입자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었다. 그런데 입주 후 세입자가 몰래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세입자는 소음이나 악취를 일으킨 적도 없고 집을 훼손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A 씨가 궁금한 것은 하나다.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있다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반려동물을 둘러싼 임대차 분쟁에서는 ‘강아지를 키웠느냐’만 따져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계약 당시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하기로 약속했는지, 실제 주택 훼손까지 발생했는지를 나눠서 봐야 한다. 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