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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해빙기 낙석제거는 오히려 사람위협, 자연파괴 행위[국립공원정책진단]③

장 불재 2026. 3. 18. 08:49

 

국립공원의 위험요소 안전대비 ‘낙석제거’는 전시행정

국립공원 매년 봄철 반복 낙석제거는 자연파괴 악순환

해빙기 낙석은 자연현상, 방책설치 안내계도로 극복을

공단은 자연과 사람 보호 병행, 전문가 참여 종합대책 세워야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소장 유상형)는, 해빙기를 맞아서 겨울철 결빙되었던 지표면과 암반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 한다.

해빙기간은 2월 23일~4월 10일이고, 우선전검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이다. 우선점검 기간에는 민간단체와 협력 한다 고 1일 밝혔다.

해빙기 사고예방 대책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하달하는 공문서에 의하여 진행한다. 당연히 각 기관은 그 결과를 홍보하거나 보고 한다.

문제는 국립공원공단의 전시성 해빙기 대책이라는데 있다. 최근까지 국립공원과 대한산악구조협회라는 단체에서 해빙기 사고를 예방한다는 미명하에 ‘낙석제거’를 대대적으로 홍보 하였다.

심지어 로프를 이용하여 암벽에 올라 작업용 삽으로 돌과 흙을 쓸어 내리거나 암반을 뽑아 내는 경악할 행태를 보였다.

 

도봉사무소 재난안전과 최정구 담당은, 이번에도 낙석 우려되는 뜬 돌을 삽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낙석 위험요소 예방 사전제거 대상물’에 대한 판단 기준을 묻는 <본지>의 질문에 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에서 판단한다고 한다.

 

국립공원공단이 여전히 허술한 해빙기 사고 예방 대책이 보여주기식 대표 사례이다. 도봉사무소뿐 아니라 전국의 국립공원공단이 한결 같이 무지한 전시행정이다.

‘낙석 위험요소 대상물’에 대한 판단 기준은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실사하여 결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돌을 뽑아내거나 작업용 삽으로 쓸어 내리는 것은 낙석을 더욱 증가 시켜 사고 유발을 유도하는 꼴이 되었다.

 

낙석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공단 직원이 현장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해빙기 사고 예방이 아니라 사고를 증가시킬수 있는 몰상식한 행동이다.

지난해에 제거한 낙석 무더기가 금년에 왜 그 자리에 다시 발생했는지를 공단은 살펴 봐야 한다. 암반으로 타고 흐르는 물이 일정한 방향이 있듯이 낙석 또한 지형에 따라서 계속 모이게 돼 있다. 인위적 낙석제거는 자연현상을 역행하는 환경파괴 행위이다. 

가령 서울 북한산 인수봉 상부쪽의 낙석을 제거하여 아래로 떨어지게 한다면 중간의 테라스나 일명 ‘오아시스’지대에 모이게 된다. 여기에 또 다시 삽으로 전부 제거할 것인지 공단은 답해야 한다.

 

산악인은 모험가다. 낙석과 악조건을 극복하는 사람들이다. 낙석 없는 곳을 찾는다면 차라리 인공암벽을 오르면 된다.

낙석 돌무더기는 모래와 흙 풀뿌리를 기반으로 엉켜서 존재한다. 이것을 삽으로 처리하면 아래에서 위를 받혀 주는 지지대가 사라지게 된다. 마치 만년설이 제자리가 아니라 3~4천미터에서 지탱하는 눈이 녹음으로서 빙하가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것과 같다.

작업용 삽으로 낙석을 제거 하는 과정은 흙과 더불어서 열악한 암반 환경을 극복하고 자라는 희귀 식물을 같이 제거 하는 꼴이다. 환경보존을 우선한다는 국립공원 공단측이 저질러서는 안되는 사태다.

 

공단은 당장 눈에 보이는 낙석이 제거 되었다고 홍보용 사진을 돌릴 일이 아니라 해빙기에 자연을 파괴함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공단은 그동안 해빙기 안전산행을 위하여 ‘위험요소’ 발생시 사전에 스마트폰과 IoT기술을 연계한 ‘비콘(beacon)’으로 산행객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한다고 홍보 하였다. 효과가 미미한 비현실적 행정으로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이다.

 

공단이 그 넓은 공원 산악지역 해빙기 낙석을 예방하기란 쉽지 않다. 해빙기 낙석은 자연현상의 일부다. 이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인위적으로 ‘제거’ 하는 것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공단은 “사람과 자연” 보호 측면에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해빙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

등산객들 왕래가 많은 지역 낙석 발생 장소는 지형과 지질 상태에 따라 이미 확률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다. 이를 등산객들에게 안내 고지 및 방책 설치 등으로 극복하는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알림 : 국립공원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여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터뷰 시리즈' , 다양한 참여자, 제보자를 환영합니다. -편집자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