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 보존 대책 없이 북한산 우이령길 전면 개방 [국립공원정책진단] ⑤

국립공원, 그동안 환경보존 이유 개방불가 고수 명분 무색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사무소장 신정태)는 그동안 탐방예약제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우이령길을 2026년 4월부터 주중 전면 개방하고, 주말·공휴일에는 사전예약과 지역주민 자율통행 방식으로 운영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이령길은 6·25 전쟁 당시 양주시 장흥면과 서울 강북구 우이동간 6.8㎞를 연결하는 미군 작전도로로 개설됐다. 전쟁 후에는 지역주민들 출입 왕래가 자유로운 길이었다.

 

그러나 1968년 북한 김신조 등 무장게릴라 청와대 침투 루트로 이용된 사실이 드러난 뒤 군사시설로 지정되어 민간인 출입이 전면 금지 되었다. 

2000년대 이후 환경보전 요구와 개방 요구가 대립된 가운데 ‘탐방예약제’가 도입되어 제한적으로 이용이 허용되었다. 

 

국립공원에 따르면, 2026년 4월부터는 우이령길을 주중(월~금, 평일)에는 예약 없이 전면 개방하고, 탐방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사전에 예약한 탐방객에 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탐방예약제를 유지하며, 공원 인근 강북구‧도봉구‧양주시 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1회 현장 등록 후 자율 통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용 편의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우이령길 탐방예약제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제도”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탐방객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립공원공단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단은 생태계 파괴 예방과 보존을 이유로 전면개방 불가를 고수 하였다. 

 

우이령길은 1968년부터 2000년대까지 사람 발길이 닿지 않아 원시 생태림과 수려한 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수달, 삵, 도롱뇽 등 법정보호 동물의 46%가 서식하고 있어 전면 개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단은 유지했다.

북한산 우이령길은 생태 환경 최후 보루로 보전 가치가 매우 높다고 줄기차게 주장한 공단이 “탐방객의 이용 편의 제공”을 이유로 전면 개방을 했다.

그렇다면 ‘1968년 무장게릴라 침투사건’이후 지금까지 “생태환경 최후 보루”라는 환경 가치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대책이라도 이번에 전면개방에 맞춰 국립공원은 발표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공단의 우이령 전면개방에서 보듯 졸속 행정이 결국 국민들로부터 국립공원의 정책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한다.

[알림 : 국립공원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여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터뷰 시리즈' , 다양한 참여자, 제보자를 환영합니다. -편집자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