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월 물가상승률이 6%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달 전기·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가뜩이나 치솟는 고물가 상황을 부채질할 것으로 관측된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내달부터 전기요금은 월평균 1535원, 가스요금은 222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MJ)당 1.11원 인상된다. 같은 날부터 전기요금도 1kWh당 5원이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67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0.44원/MJ)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7월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 7.0%, 일반용 7.2% 또는 7.7%로, 월별 요금은 서울시 가구 기준 평균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월 222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5원/kWh)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연동제 단가를 1kWh당 5원으로 확정했다. 당초 한전은 1kWh당 33.6원의 인상을 요청한 바 있다.
서민 생계와 직결되는 공공요금이 내달 줄인상된 것과 관련,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등하는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 등으로 인해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마저도 물가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인상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도시가스 요금은 천연가스(LNG) 수입단가에 연동해 산정되는데,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국제 유가는 전년 동월 대비 61%, 천연가스 현물가는 141%, 환율은 14% 상승해 요금 인상압력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전 역시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료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면서 "한전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라고 인상 배경을 밝혔다.
실제 물가당국은 살인적으로 치솟는 물가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전기가 필수공공재인 만큼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만 한전이 사상 최대 규모인 8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내면서 더 이상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전기·가스요금이 줄인상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26일) 한 방송사에 출연해 약 14년 만에 5%대까지 치솟은 물가 상승률이 "6~8월에는 6%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 것도, 상승 압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생활안정을 이유로 단 한차례의 전기요금 인상 조차 실현하지 못한 데다, 고유가 상황과 맞물리며 후폭풍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2021년 1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던 문재인 정부는 총 6차례의 전기요금 조정 기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에 나서지 않았다.
한편 전기·가스요금은 오는 10월에도 추가 인상이 예정돼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가스요금은 지난 연말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4월, 5월, 7월, 10월에 추가 인상이 확정된 상태고, 전기요금도 10월에 기준연료비 1kWh당 4.9원이 추가적으로 오른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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