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박근혜 사면복권, 한명숙 특별 복권 포함 총 3094명 신년 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다. 한명숙 전 총리는 복권되며 이 외 일반 형사범 2,650명 포함 3094명이 신년을 맞아 특별사면 또는 복권된다.

 

 

24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 대화합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사면 배경을 설명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사면 대상에서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이날 이 같은 사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 화합 또 갈등의 치유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이 고려한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상태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전 사면 대상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박범계 장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범죄의 양태 등 사안의 성격이 다르고 국민적 정서가 고려됐다"면서 "구체적 사면 경위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는 3,094명이며, 이 가운데 일반 형사범이 2,650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중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38명은 경제회복을 위해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감경됐으며 최명길 전 의원 등 선거사범 315명에 대해서는 복권이 시행됐다. 제주 해군기지와 사드 배치 등 집회·시위에 참여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65명도 복권 또는 사면이 결정됐다.

 

이밖에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나 어업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98만3천여 명에 대해서는 행정제재가 특별 감면되는 등 이번 사면 효력은 오는 31일 0시에 발생한다.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는 31일 구치소가 아닌 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이번 사면과 관련한 청와대 고위 관게자는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 이번 사면 결정에 대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은 여러 차례 종교계나 시민단체 또 비공식적으로는 정치권의 요청이나 건의들이 있었다"면서 연초 이낙연 前 총리 발언 등 여권의 요청 건의 등이 계속 되었으나 결정은 사면권자가 내렸으므로 세세한 내용은 잘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 같은 계속되는 요구에도 대통령께서 그동안 계속 고심하셨던 것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두루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마지막까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병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데 대해 "박근혜 前 대통령과 이명박 前 대통령은 경우가 다르다. 즉 두 분의 케이스는 많이 다르다"며 "그런 점이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부분 작용했으며, 이번 사면이 미래 지향적으로 통합에 기여하기를 원한다"면서 "(대통령께서)이로 인한 통합으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잘 풀어가는 새로운 동력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의 전격적 사면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 "선거의 유불리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이번 사면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선거 관련 고려는 일체 하지 않았다"고 잘랐다.

 

특히 "만약에 선거에 대한 고려를 했다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타이밍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며 "선거와 연관 짓는 것은 단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출처 :  신문고뉴스 -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46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