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등록 D-1,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오는 13일부터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후보자로 등록한 후보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 만큼의 비용이 들까. 통상 적게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선 후보 등록을 할 땐 의무적으로 3억원의 기탁금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는 3억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원, 시·도지사 선거는 5000만원 등이다.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홍보물, 유세차, 광고비 등 유세 준비에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에서 선거비용 지출액은 후보자 15명 기준 총 1387억7351만원으로, 평균 92억5156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후보자별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관위는 선거비용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대선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13억900만원이다. 지난 대선보다 3억1500만원 증가했다.

 

다만 이같은 비용을 전부 후보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가 끝나면 후보들은 경우에 따라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후보가 당선되거나 총 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엔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10% 이상 15% 미만의 표를 얻었을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준다.

 

각 정당은 선관위로부터 '선거 보조금'도 지급 받는다. 대선의 경우 총선거권자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을 의원 의석수 및 득표수 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한다.

 

하지만 총 투표수의 10% 이상을 득표하는 후보들의 경우 절반에서 전액까지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반면, 10% 미만의 표를 얻는 군소 후보들은 수십, 수백억에 달하는 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정당 규모가 작고 후원금에 의존해야 하는 군소 후보들의 경우 선거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는 이에 대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거대 정당에 대한 정당보조금, 선거지원금 모두 국민이 낸 혈세"라며 "저는 국고에서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합니다만, 기존의 정당과 다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