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도 검찰개혁 촉구 시국 선언..."촛불 정부, 개혁 완수하라"

 

최근 종교계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원불교도 개혁 촉구 목소리를 높였다.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시국 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검찰은 지난날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려놓고 읍참마속의 심경으로 그동안의 관행과 선택적 정의라는 정치검찰의 고리를 끊어내고 검찰개혁에 스스로 앞장서서 진정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검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강현욱 교무는 시국선언에 앞서 "추-윤 갈등이라는 게 가능하기나 한 건가. 국민의 투표로 뽑힌 정부에도 제재 받지 않는다면 정부 아래에 검찰이 있지 않다면 어떤 정부 기관이 이런 형태를 갖고 있나. 오로지 검찰만 그렇게 있다. 이제는 검찰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원불교는 시국선언을 통해 "일제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진 검찰제도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견제나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됐다"라며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라는 그들만의 선택적 정의로 검찰은 그 권력을 통제 없이 사용하면서 국민대변기관인 국회에서조차 안하무인으로 행동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칼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국민이 부여한 제한된 권한이며 지극히 절제돼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최근 국민이 목도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위한 일련의 과정은 언론에 의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갈등 구도로 호도되고 있지만, 그 본질은 명확하게 검찰개혁이다. 국민들은 검찰개혁의 본질을 지지하며, 본질을 흐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촛불 정부라면 마땅히 개혁을 완수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촛불정부임을 자임했다. 마땅히 개혁과제에 충실해야만 할 사명을 가졌고, 더구나 국민은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절대다수의 국회의석까지 안겨줬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행태는 그런 국민들의 열망에 얼마나 충실하게 응답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전했다.

검찰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시중에 떠도는 '떡검', '개검'이라는 민망한 단어들은 단순히 검찰을 비하하기 위한 말이 아니다. 지난 시간 사법 정의를 내팽개친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통한 그들만의 리그와 검찰 권력을 표현하는 부끄러운 용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지난날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려놓고 읍참마속의 심경으로 그동안의 관행과 선택적 정의라는 정치검찰의 고리를 끊어내고 검찰개혁에 스스로 앞장서서 진정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 검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 출입기자단의 해체와 언론의 사회적 책무 이행 등도 촉구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원불교 교무 400여명이 동참했다. 전체 교무의 4분의 1 규모다. 현장에는 사회를 본 강현욱 교무와 김선명·강해윤·오광선·박명은·민성효·서원중·송원근 교무 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민심은 검찰개혁', '검찰개혁 완수하라',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70년 묵은 검찰, 이제는 개혁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강해윤 교무는 "제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검찰개혁, 오늘 국회를 통과하고 반드시 후속 법안까지 이어주기를 간절히 촉구한다"라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기소·수사권 분리 중요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다. 국회는 국민들의 뜻에 귀 기울여서 검찰개혁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입법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뉴시스